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렬)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구성과 방법 5
1. 기초통계를 통한 정책 대상의 특성 확인 5
2. 심층면접조사에 기초한 자영업자의 현황 파악과 정책 수요 확인 5
3.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소득 결정과 사회보험 가입 성향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6
4. 문헌에 기초한 외국 사례 분석 8
5. 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 설정 8

제2장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이승렬) 9
제1절 자영업자의 정의:자영업주와 소상공인 9
1. 자영업주 9
2. 소상공인 10
제2절 영세자영업자의 정의 11
1. 종사자 규모 기준 11
2. 연간 매출액 기준 12
3. 고용보험제도의 영세자영업자 정의 12
4. 기 타 13
제3절 영세자영업자의 정의에 대한 검토 16

제3장 자영업자와 일자리의 특성 (이승렬) 25
제1절 자영업자의 전반적 특성 25
1. 자영업자 특성 25
2.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성 32
제2절 자영업자의 일자리 · 직업훈련 · 사회보험 34
1. 자영업자의 일자리 34
2. 기술과 직업훈련 40
3.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43

제4장 자영업 현황 사례 연구 1: 서울 지역 (김종일) 49
제1절 서울 지역 자영업의 현황 49
1. 조사 개요 49
2. 조사 결과 50
제2절 자영업자 심층 면담 61
1. 의류 판매업자 L씨의 사례 61
2. 호프집 경영자 C씨의 사례 72
제3절 결론과 시사점 79
1. 결 론 79
2. 정책적 시사점 81

제5장 사례 연구 2: 안산 지역 (이덕재) 84
제1절 안산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시장 개관 84
1. 안산의 경제와 산업 및 고용구조 84
제2절 안산시 자영업자의 현황:표본 분석 89
1. 조사 개요 89
2. 설문 조사 주요 분석 결과 90
제3절 안산시 자영업자의 현황:심층 면접 101
1. 호프집 경영자 A씨의 사례 101
2. 식당업 B씨의 사례 103
3. 제과제빵 운영업 C씨의 사례 106
4. 공인중개업 D씨의 사례 109
제4절 안산시 자영업자 실태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12

제6장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과 소득 결정 (이승렬) 117
제1절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 117
1.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 118
2. 자영업자의 일자리 유지와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 121
제2절 자영업자의 소득 결정 131

제7장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분석 (홍민기) 143
제1절 머리말 143
제2절 국민연금제도 및 가입 현황 144
제3절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특성 비교 147
제4절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론 151
1. 2기간 모형 151
2. 다기간 모형 156
제5절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실증분석 158
제6절 요약 및 함의 164

제8장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이승렬) 165
제1절 산재보험과 자영업자 165
1.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필요성 166
2. 산재보험 가입 의향 169
제2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174
1. 분석 모형 176
2. 분석 결과 177
3. 분석 결과 해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183

제9장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박찬임) 185
제1절 서 론 185
제2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7
1. 자영업자의 규모와 복지제도의 구조 187
2. 국가와 민간의 복지비 분담구조 189
제3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관리운영체계 및 재정 방식 191
1. 자영업자를 복지제도에 포섭하는 구조 191
2. 관리운영체계 198
3. 재정방식 200
제4절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별 사회보장 203
1.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203
2.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급여 206
3. 의료급여 및 가족급여 209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210
5. 실업급여 213
제5절 요약 및 소결 221

제10장 정책 검토와 개선 방향 (이승렬) 224
제1절 자영업자의 저숙련-저소득 함정과 5?31 대책 224
1. 영세자영업자의 저숙련-저소득 함정 224
2. 2005년 영세자영업자 대책(5?31 대책) 검토 227
제2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정책 232
1. 사회보험 적용 방향 233
2. 구체적 적용 · 확대 프로그램 234
3. 이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237
제3절 영세자영업자 지원서비스 기구 239
1.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제공 240
2. 향후의 자영업자 지원체계: 장기적 개선 방안 241
제4절 맺음말 245

참고문헌 248